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1. 단체소송 참여 신청 접수 및 신청자 식별, 자격 요건(피해 사실, 계약 사실 등) 확인
2. 소장·위임장·증거자료 등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및 소제기 대리, 소송 진행 안내
3. 신청 내용에 관한 상담, 추가 자료 요청,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4. 부정 신청, 타인 정보 도용, 비인가 접근 방지 및 서비스 안정적 운영
5.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및 통계 분석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항목)

법인은 단체소송 참여 신청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본 사이트의 신청 양식을 통하여 신청자가 직접 입력·업로드한 정보
2. 전화·이메일 등 상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3.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정보 (IP 주소, 접속 기록, 본인 확인·신청 편집에 관한 로그 등)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법인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시점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 단, 관련 법령 또는 변호사 직무상 의무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1. 신청 접수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 정보, 제출 자료): 단체소송 종료(판결 확정, 화해, 취하 등) 시까지
2. 소송 위임 관련 자료(위임장, 소송 서류, 소송 진행 기록): 변호사법 및 「변호사 사무실 기록물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종결 후 보관 의무 기간 동안 보관
3. 본인 확인 시도 기록, 접근 로그 등 보안 로그: 수집일로부터 1년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 탈퇴(신청 철회)에 준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 법인은 다른 법령에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법인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보관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요청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소송 위임 계약에 따라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원, 상대방 및 그 소송대리인, 감정인·집행관 등 소송 관계인에게 제출·송달하는 경우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법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이트의 신청 내역 수정 기능을 이용하거나, 제11조에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법인은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법인은 본 사이트의 안전한 이용 및 부정 접근 방지를 위하여 세션 쿠키, 본인 확인 시도 기록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운영합니다. 광고 목적의 제3자 추적 쿠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정보주체는 사용 중인 웹브라우저의 옵션 설정을 통하여 쿠키 허용, 차단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본인 확인 및 신청 절차의 일부 기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법인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한 후 파기합니다.
3.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주기적 교육, 접속 권한의 정기 점검
2. 기술적 조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저장, 통신 구간 암호화(HTTPS) 적용, 데이터베이스·첨부파일 저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의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조치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위탁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보안 기준 검토 및 관리·감독
4. 접근 통제: 관리자 인증을 거친 법인 내부 담당자에 한하여 접근하도록 제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보기 및 첨부파일 열람· 다운로드는 별도의 접근 로그로 기록·보관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나리 변호사
• 소속: 법무법인 한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3층
• 전화: 010-2484-4964
• 이메일: nrkim@hanonelaw.com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또는 법인의 내부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시행 최소 7일 전(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행 최소 30일 전)에 본 사이트의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